건강식품(헬스케어제품)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한 경과 4)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5) 부작용 6)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될 때에 한함(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뷰티케어제품)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이물혼입 2)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물질 함량부족 3) 부패, 변질 4) 사용기간 경과 5)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5) 부작용 6)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인 경우에 한함. (단,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가 목적인 치료는 지급하지 않음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될 때에 한함(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

가전제품(리빙케어제품)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상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불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불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 보증기간 이내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1)X 구입가 1) 내용연수 = 부품보유기간을 월할계산 적용함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불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금=구입가-감가상각비
6)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 보유 기간
안마의자	1년	6년
전기조리기기(마이쿡)	1년	3년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유사품목에 따를수 있는 경우 : 유사품목에 따름 • 유사품목에 따를수 없는 경우 : 1년	• 유사품목에 따를수 있는 경우 : 유사품목에 따름 • 유사품목에 따를수 없는 경우 :5년